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ETF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연금계좌에서 많이들 노후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 좋은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ETF등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상소득세 과세이연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TR 상품을 폐지한다고 했을때도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연금저축 이중과세 문제는 안 그래도 요즘 장이 안 좋은 국내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가속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걸까? 고민하고 또 해봐도 세수 부족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해외 ETF 세법 개정 전과 후
개정전에는 해외 현지에서 뗀 배당소득세 15%를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주어서 세전 배당급을 받는 효과가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개정 후에는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은 배당금에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두번의 과세가 이루어지니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이중과세가 뭐가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나라이므로 각 나라에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떼는게 문제일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국민에게 만들라고 홍보했던 연금저축계좌라는게 문제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작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노후를 위해 가지고 가는 계좌인데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사전통보하는 방식의 세법계정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세법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진행이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4년 전에 이미 나온 정책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 미리미리 홍보하고 알려서 충격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행된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많다면 이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대책을 내놓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연금계좌펀드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니 국내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ETF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이경우는 이미 큰돈이 들어가 있는 계좌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지만 배당 ETF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과 ACE 미국나스닥 100에 매달 급여를 받으면 금액에 신경 안 쓰고 25만 원씩 각각 넣어가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씩이라도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세법 계정은 실망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했다면 뭔가를 뺏기는 기분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배당이 낮은 종목들이라 크게 와닺지는 않지만 배당 투자를 시작하려고 만들어놓은 ISA 계좌에 투자는 보류 하려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장점은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인데 이게 두 번의 과세로 인하여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제 제가 유지하고 있는 TIGER 미국 S&P500과 ACE 미국나스닥 100은 배당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서 이부분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 시 600만 원의 세액공제인데 이것도 400만 원으로 하향수정되어서 실망스럽지만 배당이 높지 않은 투자이기에 이 또한 감수하고 투자를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나 1년은 기다려야 하기에 이번 1년은 지켜보되 다른 국내 투자는 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 시작한 투자이니 정부에서 나오는 대처를 지켜보면서 1000개씩은 모아봐야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개인 소액 투자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노후 준비에 아이도 키우고 현재도 살아가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환율에 관세 등등 많은 문제를 신경 쓰지 못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소액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