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전쟁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관세 적용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어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철강이랑 알루미늄일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적용에는 트럼프가 취임했을때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루어질 법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하고 제조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철강 알루미늄은 필수 품목입니다. 

 

여기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의 셈이 복잡해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철강에 대해서는 현제 쿼터제를 적용해서 면제를 받고 있지만 이번 보편관세 25%가 쿼터제에서 적용이 될지 아닐지, 수출의존도가 산업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 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의 무슨 속셈일까라고 생각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단순히 제조업만 살리자고 제조업에 필요한 물건에 25% 나 되는 관세를 때린다는 너무 억지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에 모든 분야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미국시장에서의 판매량을 손해 볼 수가 없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할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철강 공장도 미국에 유치하기를 바란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산업의 꽃인 자동차의 모든 절차를 미국내에서 진행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거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현대제철 포스코는 미국내 공장설립을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미국의 제조업에 부활이 트럼프의 헛된 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쿼터제로 철강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계획도 있기에 사실 지금부터는 정부의 협상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의 보편 관세를 적용 받는것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서로 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상호관세적용

또 다른 문제는 상호관세적용입니다. 

 

양국이 똑같은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을 한다 인데 사실 이부분은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 한미FTA로 인하여 대부분은 관세가 없이 수입수출이 되고 있으나 농축산물정도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예전부터 말도 많았던 부분이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상호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체 들은 큰 타격을 입을 거 같습니다. 

 

각각의 국가는 국가에서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호관세를 적용하기 마련인데 이부분에 있어서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이 주인 나라는 트럼프의 이번 정책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상호관세가 서로간의 관세를 적용하는 만큼 미국 내에 물가 상승도 있을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강하게 나오는것 처럼 보이지만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까지 적용한 후 각 나라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잘 준비해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행동을 두고 아부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를 잘 알고 대응했기에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정도는 아니어도 협상의 폭을 많이 열고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자국내 내수시장이 튼튼한 나라가 부럽습니다.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라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늘 흔들리고 여유로운수 없지만 내수시장이 되는 국가는 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느정도의 버틸 여력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