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 자금 동결 사태

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대학에 연방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 22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동결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 

 

미국 정부는 첫 번째로 DEI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분열적 이념을 조장한다가 이유입니다. 

 

하버드가 운영하는 DEI는 다양성, 형평선, 포용성을 주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각기 다른 시선의 관점을 존중하는 학문 공동체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학생 검열을 강화하는 것인데 대학이 국제학생의 정치 성향을 검열하고 이를 이민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친팔레스타인 성향은 단체를 해산하고 캠퍼스 내에 시위할 동을 제한할 것과 네 번째로 하버드의 학문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 교직원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써놓은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다시 읽어보는데 이건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할꺼 같습니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때 과연 자유 민주주의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하버드의 대응 

 

하버드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의 요구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부에서 자금을 동결한 상태라 하버드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버드는 직접 7억5천만 달라의 과세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버드가 돈이 없는 학교가 아니기에 이번 정부의 정책에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내에 500억 달라가 넘는 기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기부금은 특정목적이 지정되어 있기에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관계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동결에 굴하지 않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학교의 강한의지를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트럼프는 왜 하버드에 압박을 가한것일까?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안 건들었으면 했는데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보수층의 집결을 노리는 수가 된다고 생각해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보수진영에서 진보와 대립하는 대통령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하버드는 미국 내에서 진보적 가치의 상징이기에 여기에 압박을 가하면 보수층 집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DEI프로그램도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정책이 핵심이지만 트럼프가 해체를 요구하면서 내세우는 건 능력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의 방향성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며 진보의 엘리트와의 대결구도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든 보수던 사회적 약자가 자유를 가질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약속같은 행위는 건들이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를 보호하는데 재정이 쓰이는것에 불만스럽겠지만, 소수가 내는 세금도 다수를 위해서 쓰이기에 어느정도의 손해는 있을지라도 타협못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은 더욱더 용납되서는 안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예전에 공산주의 독재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 미국에서 단지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 충격적입니다. 

 

트럼프의 한 수 한수가 악수로 보이는 상황인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직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내 상황은 좋지 않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굳이 학교까지 건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부에서도 지금 중국과의 관세전쟁부터 시작해서 중간선거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결론 

더 이상의 정의로운 미국은 없다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산당이 되어가는데 미국 내 최고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는 이번 억압에서 보란듯이 자유를 찾는듯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지지율 기반이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가 아니기에 탄핵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면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과 관세전쟁을 하거나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해서 등을 돌리더라도 자국 내에 학교는 건드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금 연방정부차원에서 하버드에 요구한 상항을 보면 트럼프는 미국이 그동안에는 유색인종이 없이 발전한 나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군이 희생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함인데, 자국 내에 대학교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학문적 자유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미국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변동성을 가지지만 대학은 정부가 조금 더 자유를 보장해서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까지 학문적 자유를 모두 보장하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쯤되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