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관세합의가 진짜 미국의 승리일까?

최근에 블로그를 작성하는 일이 별루 없었는데 미국에 트럼프의 말한마디에 매일매일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할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완화 합으를 봤다는 뉴스를보고 이제서야 글을 다시 써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90일간의 관세 완화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조치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의 강경한 대응과 미국의 경제적 압박 상황에 트럼프가 한발 물러난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중국의 전략적 승리인가?

일단 중국은 관세 인하로 수출 회복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면서,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큰 숨통을 트이게 되었고 이는 중국 경제에서 대미수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고 표현해야 할꺼 같은데 시진핑은 합의 직후 “강압과 패권은 고립을 초래한다”고 발언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두번째로 강한 경제력을 가진국가로써 미국의 횡포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력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는 내수 경제 안정화인데 관세 완화로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없이도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제한된 성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인플레이션이나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했던 경제가 조금 완화되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나 중국의 양보는 거의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트럼프의 성과가 되기위해서는 중국에 관세를 완화하더라도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더 많은것을 내주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론

이번 합의가 양국에서 관세를 완화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조치로 보여질수는 있지만 중 장기적으로 중국이 전략적 우위에 선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진핑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전세계적 영향력만 커지게 한 관세전쟁에 미국이 얻은것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지위를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해도 미국의 승리일꺼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이야기 했듯이 지금의 세계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중국만 관세 때리기로 시작했다면 아마도 트럼프는 원하는것을 얻었을수도 있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은 자기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것인거 같습니다.

이번 미중 관세전쟁이 90일간 유예를 이끌어내면서 당분간 주식시장은 호황아닌 호황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 하듯이 미국의 가장큰 리스크는 트럼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