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오래간만에 국내 관련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노후준비이기에 아직 직장인인 저는 국민연금의 변경내용에도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률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고 소득 대체울을 40%에서 43%로 인상항하는 방향을 여야가 합의 했습니다. 

 

이 부분에 여야는 견해의 차이가 있기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향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수개혁이란? 

 

모수개혁이랑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는 유지하면서, 연금의 지급방식이나 재정운용 방식을 조종하는 개혁입니다.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특정 변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험률 인상은 조정되는 모수에 가장 민간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보험로율을 9%에서 13%로 늘어나게 되므로 지금 내시는 국민연금보다 4% 늘어난 돈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대체율인데 이는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이 보장해 주는 금액의 비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사람마다 낸 연금이 다르니 금액을 다르겠지만 지금 현행에서는 평군소득이 월 100만 원이면 40%인 4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계산되어 있는 것을 43%로 인상한다고 하니 3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금 수금 연령을 높이는 방법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물가 및 경제성장률 연동인데 연금은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따라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해질경우 미리 정해놓은 규칙으로 연금제도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국회나 어디 개입 없이 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로율을 올리거나 연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들을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 좋아지면 보험료율을 13% 에서 단계적으로 15% 17%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알아서 올라가게 되며 소득대체율을 43% 에서 40% 37% 이런 식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물가나 경제 성장은 당연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모수개혁은 현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세대간의 인구수가 다르다 보니 불협화음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있어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라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빈곤층도 같이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필수적이고 늦어지지 않게 조정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연금이기에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래로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구조이기에 앞으로 사회생활에 나오는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애당초 국민연금이 만들어질때의 인구수의 구조와 지금의 인구수의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적게내고 많이 받고 누구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생각인 들지 않게 모수개혁은 세대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