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는 미국 시간으로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즉시 발효 하였습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초등학생 같은 생각입니다. 

 

상대방 국가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나올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관세는 상대국의 무역도 보호해주고 품어주며 자국의 지키고 싶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의 경제에 생겨난 방어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조금더 붙여서 자국 산업에 경쟁력을 조금 불어넣어주고 그에 반대로 생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낮춰서 자국에 소비를 돕는 형태인데.. 상호관세라니.. 이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같은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일단 미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계란도 없어서 에그플레이션을 격고 있는 미국인데 상호관세에 식품에 세금이 더 붙는다면 미국 시민은 더 비싼 밥상 물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 시 전 세계 GDP를 0.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계량경제학 모델을 사용해서 산출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생산 소비의 관계를 시물레이션 하고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미국이 상호 관세 20%를 적용하게 되면 무역량이 감소하고, 이에 투자가 감소하며, 이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GDP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미중 무역전쟁때 글로벌 GDP가 0.5% 정도 하락한 경험을 토대로 한 계산이기에 어느 정도 맞을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늘 것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미국의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것을 보면서 이번 상호관세가 과연 미국 기업들에게 좋은 정책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때문에 그동안에 경쟁에서 혁신을 계속해 오던 미국 기업들이 혁신 없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사실 한국은 미국과 대부분 FTA가 체결되어 있어 큰 영향을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농업, 철강, 자동차 같은 분야에는 아직 관세가 남아 있기에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변동은 크게 없겠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은 전세계적으로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격이 오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의 정책이 맞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협상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으로 보이며, 상호관세과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미국에 이득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탈 달라 화만 가속시킬 뿐 미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중국은 엔비디아에 제제를 가하면서 미국 제품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빠르게 미국 의존도를 낮출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서 물품을 수출했을때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것은 미국 기업일것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신용은 중요한 자산인데 관세정책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올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이라도 우방국까지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호관세의 시행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라 패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협상과 대화를 통한 미국 내 부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투자에 매력적이지 않을 때 지금 행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수임을 알아차릴 거 같습니다.